정부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2020년)와 3년 단기(2018~2020년)로 나눠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74.0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발표)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전경련은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 정부규모 확대에 따라 경제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오르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재정건전성은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자유도도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했다. 재단은 “한국에서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 부패가 정부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증하며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성장잠재력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낮추며 노동유연성과 시장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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