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손실 발생 시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비율을 투자 원금의 10%로 정정했다. 지난 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주요부처 수장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라한 셈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오후 5시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관련, 공공부문 투자위험 부담’ 관련 자료를 통해 “뉴딜 정책펀드의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련 보도자료 배포 몇시간전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의 설명과 다르다. 이들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통한 정부 설명과 이들 관계부처 수장들이 언급한 위험부담율 수치 차이가 무려 25%포인트다.
뉴딜펀드의 수익성에 대해 가뜩이나 의문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험부담율에 대한 ‘오락가락’ 설명은 자금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원금손실 부담 비율을 10%로 정정했으나 ‘손실은 정부가 떠안고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간다’식의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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