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뉴딜펀드 위한 자(子)펀드 운용사 내년초 선정"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혀

재계는 뉴딜 가로막는 82건 규제 개선 당부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운용을 위해 내년 초까지 자(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 인사말에서 “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 내 출시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TF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뉴딜펀드 투자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 발굴돼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뉴딜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의 수준까지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비롯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규제 82건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경제계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TF 공동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원윤식 네이버 전무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TF 공동위원장), 조승래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 김성환 그린분과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TF 공동위원장)과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