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2만원의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무료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통신비 예산(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439억원)을 삭감해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에게만 1인당 20만원 규모의 특별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 중고생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 종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개인택시만 포함하고 법인택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사업에 포함된 439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과 통신비 지급 예산(9,28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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