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로 재정건전성 우려? 예정처 “지속가능성 검토해야”

뉴딜펀드 추가 지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범용화된 기술 단순 활용 사업 재정지원 지양하고

"민간전문가 및 기업 역량 활용, 국민 의견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 중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소요되는 지출규모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동향&이슈’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관련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은 실업급여 계정이 0.8배, 고안·직능계정이 0.4배로 모두 법정 적립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강화 등 사업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세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간 국비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디지털뉴딜 예산안에 대해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전절차를 생략했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계획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결과 손실 발생 시, 재정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정처는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투입만으로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제도·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에서 그린뉴딜을 통합적으로 논의·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기법을 단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신재료를 적용하는 등 그린뉴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추진 협업체계 보강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현재 정부 내 논의체계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당정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및 미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목표인 만큼, 민간전문가나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단기과제 및 중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