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고 만들었는데...40조 기안기금 집행은 ‘0원’

[2020 국감]

정일영 의원 “높은 신청문턱,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적 저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 유동성 확보 시급...피해기업 시급히 지원해야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신청기업은 아시아나항공 단 1건이며,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며 기안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이원은 “기안기금은 지원 성격이 강한데,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금리의 부담을 안고 지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높은 신청 문턱과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지원대상의 폭이 좁은 것과 40조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성과관리지표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안기금은 핵심 산업기반 훼손 및 실업대란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업·해운업·자동차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전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 9개 업종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안기금 설치 방안이 발표됐고, 5월 20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7월 7일 기안기금 신청공고를 게재했고, 9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의 첫 번째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다.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높은 문턱, 지원받은 이후 6개월간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그간 기안기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많은 기업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