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는 최근 3년 간 무려 202명의 세입자가 1명의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413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에 나온 내용이다. 양천구의 이 집주인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 202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액은 413억1,1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최대 규모다.
집주인 A씨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반복하면서 주택 보유 규모를 늘렸다. 무리한 갭투자로 인해 결국 사고가 터지자 HUG는 A씨를 대신해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후 A씨에게 변제금을 청구해 회수해야 했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한 푼도 없었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의 다른 집주인은 세입자 50명으로부터 보증금 101억5,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의 한 집주인은 세입자 48명에게 보증금 94억8,000만원을, 충남 예산군의 집주인은 12명에게 28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떼먹었다.
최근 3년6개월 간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상위 임대인 30명에게서 나온 것만 549건이다. 액수는 1,096억4,000만원에 달한다. HUG는 이중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 회수한 금액은 이중 12.1%인 117억3,100만원 뿐이다.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낮았다. 아파트의 회수율은 7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다세대주택은 22%에 그쳤다. 이밖에 단독주택은 56%, 다가구주택은 46%,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34% 등이었다.
김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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