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서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총 4,5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크게는 60%포인트에 이르는 등 국가산단의 운영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에 이르며,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산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다. 특히 1만 2,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올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는 등 70%대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심각하다. 극단적으로 진해 산단은 29%, 온산 산단은 89%로 무려 6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에 그쳤다.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은 1회, 직권 취소 처분도 205회에 그쳤다.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 정도인 것을 염두에 두면 소극적인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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