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는 49만원인데 세종은 26만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 분석

지역별 최대 1.9배 차...서울은 33만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

중앙정부 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원칙과 결정절차 중앙, 지방 공동으로 마련해야”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역별로 받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구는 1인당 48만8,134원이었고, 세종시는 26만4,333원이었다.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3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333원으로 집계됐다. 제주(42만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였다. 30만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위원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재정준칙과 관련해 질의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눠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나눠줬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줬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