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소득 얼만지 몰라요"

731만가구 중 임대료 파악 207만가구 뿐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세제 개편 추진" 비판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세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했다. 전체의 71.7% 수준인 524만2,740가구는 임대료 정보가 아예 없었다.

2020년 6월 현재 임대주택 임대료 파악 현황(단위=가구). /김상훈 의원실 제공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 제주(8.4%) 등 일부 지역은 임대소득을 파악한 곳이 10곳 중 1곳이 채 안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임대소득 파악 수준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정부의 주택 규제가 집중된 곳들이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임대주택 49.7%의 임대소득을 파악해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집값이 비교적 많이 오른 경기, 대전, 세종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