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신 광역화에 윤석헌 "지역금융 기능 살려야"

정무위 국정감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내 신협의 여신 구역 광역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협의 여신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협의 여신 확대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수신은 풀고 여신은 지역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대출은 전국에 다 해주라 하면서 예금은 자기네 속한 권역만 받으라고 한다”며 “문제 있다. 돈이 흘러들어와야 금융권이 발전되는데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문제 삼은 입법예고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가령 서울 종로구 신협은 종로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해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여신과 수신 모두 영업권역을 광역화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금융당국이 절충안으로 여신에 대해서만 광역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세상이 언택트, 디지털로 바뀌면서 영업지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신협 등은 지역 밀착금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혹시라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 문제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