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이 높은 금리로 지급돼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이려면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항공업 외에 조선업 등에서 추가로 기안기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걸 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금리는) 해당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 지원해야 불필요한 자금 신청이 들어와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연 7%대 금리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게 알려지면서 고금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감에서 “기업에 기안기금을 줄 때 (금리가) 7%가 넘으면 (기업 입장에서) 기금을 써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국가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에 주는 돈인데 시중은행보다 높으면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기안기금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시장에서 먼저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고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은 재작년 수주 받은 것을 올해 생산하기에 올해 큰 문제없지만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길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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