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집값 통계 표본 50% 늘린다… 현실 제대로 반영될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린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천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천600만원에서 내년 82억6천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46.0%(4천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천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천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천8가구, 올해는 17.4%(1천392가구) 더 늘린 9천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