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연금 중도해지 30%↑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 지적

위성백(왼쪽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격 상승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연금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해지 후 재가입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 매각하거나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한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주금공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오르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해지율이 높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527명)보다 448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장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해 현재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올렸다”면서 “해지 사유는 가격 상승도 있지만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