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씩 줘도 550조원 절반”...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시기상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효과, 재원, 국민적 공감대 측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효과나 재원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 만 해도 (한 해 예산) 550조원의 절반 정도인데 논의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복지 예산 190조원과 연관성을 따져본다면 도입에 대해 긍정적 측면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서 입법 논의를 할 때 정부 입장을 내라면 내겠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그건 개인 의견이고 논의조차 일축한다”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