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 발표를 놓고 막판 저울질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 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 중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시장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정부의 매입·전세임대 주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공급을 검토중인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며,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정부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기존 중형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 높인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며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전세안정화 대책에도 시장의 전세난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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