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원인 임대차법에...홍남기 “선진국이 더 강한 강도로 시행”

"일시적 영향...시장 기능에 반해 하고 있지 않아"

부처간 협의,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대책 발표

이번 주 부동산 회의 취소...미뤄질 가능성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지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에 의해서 전세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처 간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취소돼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조금 보합세고,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 불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보단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