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정부의 8대 소비쿠폰 배포도 중단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일정 수준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역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22일 관계부처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며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소비쿠폰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향하에서 어떻게 중단하고 연장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경제부처에서는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에서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을 의미한다. 가령 오후9시 이전에 외식쿠폰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당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꺾였다고 보고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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