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이외에도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11조원 넘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년 뒤엔 부채가 1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수요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각종 주거정책 때문에 LH 부채가 산더미같이 늘어나 자칫 ‘부실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0조 6,000억원, 정부 예산은 6조 8,000억원가량 된다. 국토부는 총예산 가운데 50%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45%는 주택도시기금, 5%는 사업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조를 마련했다. 구조상으로 보면 LH는 전체 자금의 5%만 부담하는 형태여서 1조 7,00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회계상 논리는 다르다. 주택도시기금과 세입자 전세금은 모두 LH가 상대방으로 받는 대여자금으로 분류돼 부채로 인정된다. 즉, 공공전세 매입사업의 총액이 LH의 부채가 되는 것이다.
LH서 4만 5,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보면 총부채는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LH 자체비용(1조 7,000억원)과 더불어 입주자 전세보증금(2조 1,000억원)과 융자 지원형태의 주택도시기금(4조 4,000억원) 등이 모두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변창흠 LH사장은 이와 관련 “융자나 보증금 부분은 LH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 등을 통해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해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LH는 전세매입주택 사업 이외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대해 토지보상을 논의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지구의 총 토지보상금은 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고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물량 가운데 50% 이상이 현금보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LH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11조원이 넘는다.
LH는 올해 반기 기준 부채가 132조원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부동의 1위다.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매입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늘어나는 채무만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년 뒤 부채는 16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전세대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주거안정추진 지원단’까지 이날 신설했다. 주택수요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뒷수습을 위해 또 다시 조직을 확장하는 고육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LH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뒷수습을 일방적으로 떠맡긴 형국으로 보고 있다. 각종 적자사업을 떠넘기면서 LH가 빚을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좀비기업’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LH는 지난 2010년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인력 25%를 감축하고 임금을 10%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발표했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각종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LH가 뒷수습에 동원되고 있는데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커질 경우 회복불능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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