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요금 체계를 전압별로 변경한다. 표면적 이유는 현행 용도별 요금 체계가 전압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라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서 증가하는 부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장기적으로 가정은 물론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의원실과 한전에 따르면 한전 이사진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2021~2025년 중장기 경영 목표’ 보고서를 회람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력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포함해 전력 수급 안정안, 신사업 확대안 등이 담겼다. 전력 사업 효율성 제고안에는 요금제 개편 일정이 적시됐다.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후 이듬해 전압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 전압별 요금제 중심 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압별 요금제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형태다. 현행 요금제는 전압이 아니라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7개로 나뉜 용도별 요금제다. 전압에 따라 전력 생산 비용이 다른 만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한전은 용도별 요금제를 통폐합한 뒤 전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안팎에서는 과금 체계가 유사한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주택용·농사용 요금제 등은 지금처럼 구분을 두되 세부적으로 전압별 과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전은 아울러 2023년 산업용 전기의 시간대별 요금제도 개편해 심야 등 경부하 시간의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요금제 개편이 완료되면 가정·농가뿐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도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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