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양극화가 우리 경제 시스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포퓰리즘식으로 규모만 늘리려 하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α’였다. 하지만 임대료 직접 지원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4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명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과 선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하나둘 덧붙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5조 원에 육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모적인 보편·선별 지원 논란을 잠재우고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선별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로 인한 업종과 계층 간 피해 회복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경우 전체적인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구분 명확히....중기·임시직·자영업자가 직격탄
이날 한은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근로·사업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위 40%인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은 3.6~4.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 3·4분기에도 고소득층은 대부분 전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9.8% 감소했다.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충격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지난 2·4분기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매출액)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면서 대기업(-3.7%)보다 크게 줄었다. 대기업은 지난 3·4분기 2.3%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했지만 중소기업은 2.6%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이러한 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취약 계층의 실업 확산과 신용 경색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경기회복이 점차 늦춰질 경우 최근 급격히 상승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부실화마저 나타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정치권 요구에 실탄 소비 말아야
올 상반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2,171만 가구, 100% 전 국민에게 전달됐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50%, 여당은 70% 지급을 놓고 충돌했다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70%로 합의를 봤고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주겠다고 발표한 뒤 총선을 앞둔 여당 공세에 결국 100% 보편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9조 7,000억 원(지방비 2조 1,000억 원 포함)의 재원이 14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9월 나눠준 2차 재난지원금도 과정이 유사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이라는 명분에서 시작했지만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2만 원과 중학생 아동 특별 돌봄 비용이 추가됐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소매업과 영세한 음식·숙박업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금부터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가 상당한 실탄을 써버렸다”고 꼬집었다.
■선별지원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이는 명확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다. 경기 침체 속 취약 계층에는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방위적 재정 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지원 방안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3차 지원금 또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2차 때와 같은 100만~200만 원의 직접 지원에다 임대료 직접 지원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는 뒤늦게 10월 출범했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까지는 목표 시점도 잡지 못했다. 그나마 학습지 교사 등 일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 대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며 전체 특고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조양준기자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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