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올려주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경영 실적이 갑자기 나빠져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공공구매 입찰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을 초청해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구들이 쏟아졌다.
경영난으로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아진 기업들은 수주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강등된 기업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전년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최저등급의 배점을 올리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억원 이하를 공공구매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의사에 우선해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조달 요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추천 수의계약이 외면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적정 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약금 기준 완화 등 조달계약 제도 개선사항 등 24건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적정 단가에 대한 업종별 온도 차가 여전하다”며 “중소기업계 애로를 크게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