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비 증대 효과 미미… 70%는 빚 갚거나 저축했다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카드 매출액 증가는 4조

대면서비스업 매출 증대 효과 제한적

김미루(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오윤해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대면 서비스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KDI는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원”이라며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광역 및 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월급을 통해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진된 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같은 시기 실시한 할인행사의 영향을 포함해 24.3%로 분석됐다. 2001년 미국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소득을 지원했을 때는 한계소비성향이 20~40%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 10.8%포인트, 필수재 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 3.6%포인트, 음식업 3.0%포인트 순이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