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차 재난지원금 임시·일용직도 포함”...“추경 고려 안해”

방역강화 조치 직접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신속 집행 목표

임대인 세액공제 추가 확대도 당장은 힘들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했던 집합제한·금지 업종, 긴급고용안정금 등과 걸맞은 맞춤형 대책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렸을 때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료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