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공청회...합법적 의견 수렴 결여'

정부가 연휴 전날인 24일 온라인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날치기 공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내년 전기 요금 개편 방향에 이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공청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것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날치기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청회를 취소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한국전력기술·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코센·LHE등 7개 노조로 구성된 1만 4,000여 명 규모의 단체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조합원들이 24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된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9차 전력계획안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자력노동조합연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2018년 3월 출범한 교수 협의회로 61개 대학 2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에교협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어수선한 틈을 타 유명무실하게 될 공청회를 계획한 것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청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의결할 것이 분명하며, 온라인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2017년보다 더한 날림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2017년 12월 27일 국회 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에교협은 “보조금, 보조 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 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 저장 등 재생에너지 증설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 요금 인상 폭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대안에 대해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후 탄소 중립 달성에 따른 가스 발전 증설과 폐지에 대한 장기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 전 공청회 사실을 공지했고, 방역을 위해 비대면으로 하면서 유튜브로 참석한 숫자는 훨씬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