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홍남기 “정책 효과와 재원 제약성 고려해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

피해 큰 소상공인과 특고 등 집중 지원

헬스장, 스키장 내 편의점 등 300만원

다음달 11일부터 현금 지급 시작

580만명에 9.3조 3차 코로나 대책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주장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580만명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와 재원의 제약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넓은 범위에서 얇게 다다익선으로 지원할 것인지,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선별할 것인지를 놓고 재원의 제약성과 지원의 효과성을 같이 검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전국민 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도 상당 부분 의도 됐고, 2차 지원금 때는 소비 진작 보다는 소상공인 피해를 집중 지원해 구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 역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타깃으로 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역화폐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등을 유예하기 보다 감면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감면에 따른 후유증도 있어서 현금 직접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을 정책수단으로 강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80만 명의 자영업자와 고용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수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200만 원씩을 준다. 예를 들어 스키장 내 편의점·스포츠용품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 곳의 숙박 시설은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200만 원을 준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금 직접 지원 수혜 대상 367만 명 중 88%가 1월 중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000억 원, 올해 이월될 예산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4조 8,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비상 자금인 예비비가 연초에 5조 원 가까이 증발해 향후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이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가 1조 2,000억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