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전국민 4차지원금?" 국가채무 한달새 13조↑ 826조

■월간 재정동향 1월호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98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난 11월 국가채무가 13조원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98조원을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늘어나 6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실질적 나라살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조7,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 씀씀이는 1년 새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1~11월 정부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41조6,000억원 늘어 34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1월 말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줄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1~11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5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덜 걷혔고 부가세, 교통세 등도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95.7%이다. 총 수입 누계는 4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 13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3,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 2,000억원 등으로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며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