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지원 검토... 개인도 국채 투자한다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리스크 관리 및 경기반등에 역점

"시장이 놀랄 아파트 공급 계획 나올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최대 25%인 소득세율(2023년 시행)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개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경기 반등 △혁신성장 △포용국가 △공공혁신 등 5개 과제를 핵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 치료제 임상지원과 백신 임상지원에 각각 627억원, 68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에 몰린 유동성이 일거에 빠져 나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식 장기보유 조세특례와 채권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집값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공급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기존 발표한 양도세 ‘중중과’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풀린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 주인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기재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8.9% 늘린 558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또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획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점검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 반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집중 지원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차량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05만원으로 45만원 깎아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1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고 각종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포함해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뉴딜 10대 과제에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 8조원, 디지털뉴딜 7조6,000억원 등이다. 더불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일명 ‘빅3’ 혁신산업에 지원 예산에 4조2,0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도 늘려 포용국가 완성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 및 아이돌봄을 위한 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도 만들 예정이다. 또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이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2월 중 국회 통과 시킬 예정이다.

이어 공공부문 혁신 분야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중 8건을 착공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세종=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