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한국만 줄여...獨·日, 증액·기한 연장과 대조적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전기차 가격 하락 예상보다 오래 걸릴수도…탄력적 운영 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추세인 반면 일부 주요 국가들은 보조금 한도와 지급 기한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액 한도를 높이고 지급 기한도 연장하는 분위기다.

판매 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독일은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조금을 한번 더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작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차량의 주행가능 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보조금을 주행거리 1㎞당 1천엔(약 1만원)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414만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311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만엔(829만원)과 40만엔까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차량 가격과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최근 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미국은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최대 7천500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최대 4천달러를 지원하며 일부 주 정부는 추가로 500∼3천달러의 새액 공제와 차량등록세 할인,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누적 20만대를 초과하는 테슬라와 GM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금을 제외하는 판매량 기준을 60만대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작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낮췄으며 지자체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2025년경이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동등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주행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원화된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 신청 시기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