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원 이상 1주택자를 포함한 100만 가구의 보유세가 2년 사이 2배 이상 급등하자 당정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 완화 움직임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제가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시세 19억 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 2019년 227만 5,440원에서 올해 457만 7,940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15억 원인 마포염리GS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도 같은 기간 213만 288원에서 400만 7,602원으로 보유세가 높아진다. 공시가 6억 원이 넘으면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가격 급등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들 주택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높아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러 지도부가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외쳐왔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112만 가구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불어나게 됐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져 서울 압구정동·대치동·목동·여의도 등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월 1일에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는데 조세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속이 터지는 실정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입법 취지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대로면 사지도 팔지도 못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증여로만 간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중 관계 부처 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되는 몇몇 부동산 정책 이슈와 관련해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며 “이번 주면 정부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당정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정 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12년째 그대로인 공시가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 원으로 불과 7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11억 원을 돌파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4월 중순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시장 동향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쳤다”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여러 가지 낭패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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