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거래세 1위' 韓, 양도세도 올려 퇴로 막아

■ 조세재정硏, 주요국 부동산稅 비교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지나치게 많이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4월 재정포럼에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게 8%, 12%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 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 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다.



OECD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하는 점을 제외해도 1.2%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선진국 중 거래세 비중이 큰 데도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인다. 최대 65%에서 75%로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퇴로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 0.15%, 2018년 0.16%, 2019년 0.17%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