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수천억 은행 대출 받아 12조 상속세...기재차관 “상속세율 인하 검토 안 해”

부동산 보완책은 정부 내부 검토 빨리 끝내고 신속히 당정 협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 20%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냐는 매년 정기 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화, 유지, 강화 등 상반된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유가족들은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이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차단, 실수요자 보호 등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보완 방안을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