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1주택자·무주택자 불편 초래한 부분 점검"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기조 흔들림 없어

물가상승, 기저효과 작용… 거시 전체 측면 봐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TBS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은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며 “이 대원칙 하에서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기조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최근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 진행 중인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한 데 대해 이 차관은 “혹자는 인플레이션의 본격 신호탄이라 하고 어떤 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조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서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해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조적, 구조적, 장기화된 물가 상승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3% 상승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측면이 있어 지난해 4월에는 물가가 굉장히 낮았다”며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만큼 거시 전체 측면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시 측면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생계비와 직결되는 농축산물 물가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해 장마와 한파,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겹쳐 물가가 올랐지만 신작물이 나오면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