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상당수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비용 대비 연간 수익이 너무 낮아 ‘본전’을 뽑는 데만 1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서울경제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33곳 태양광발전 시설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15.46년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설에 투자한 뒤 15년을 넘게 운영해야 간신히 최초 설치 비용을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36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1위의 그린에너지 사업 기관이다. 풍력발전 시설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15.83년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제조사 보증 기간이 20년에 불과하고 매년 발전 효율도 떨어져 발전소를 20년도 채 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한 에너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는데 투자 회수 기간이 15년을 넘는다면 환경 파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손해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보급 위주로 진행돼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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