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지만 되려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비축한 수산물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싼 값에 내놓았고, 이를 국내 수입업체들이 대량으로 사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관세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활어(HS 코드 030199 기준) 수입량은 6,793 톤으로 2008년 6,835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4,992톤, 2019년 5,337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활어 수입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업계는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검역 검사를 해오다가 2018년부터 수입 물량의 일부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도쿄올림픽 취소 영향을 받아 덤핑식으로 일본 수산물이 과다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했다. 이 때문에 기존 5일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지금은 짧게는 하루로 축소된 상황이다.
일본산 활어 수입 증가와 함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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