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확장 재정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올해 본예산 대비 6.3% 늘어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와 지방행정 관련 예산 요구액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예산은 20% 가까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중앙 부처들이 요구한 2022년 예산은 59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3%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청와대가 적극적 재정 확장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편성되는 본예산이 600조 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민위로금 등 30조원에 이르는 지원금 ‘3종 세트’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청년기본자산법(18세가 되면 6,000만원 기본 지급)’ 등 퍼주기 정책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항목 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400조3,000억 원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넘겼고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192조9,000억 원이었다.
분야 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전기·수소차 인프라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예산 증액 요구폭이 17.1%에 달해 가장 컸다.
매년 지출 예산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올해 총 요구 예산은 2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고 교육 분야 요구 예산(77조8,000억원)도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반면 SOC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0.1%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됐고 농림·수산·식품 관련 요구 예산(22조9,000억원)도 지난해(22조7,000억원)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박창환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는 한편 요구안 접수 이후라도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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