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으면서 당정 갈등이 또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수입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향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당은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쳐 휴가비로 주겠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30만원씩 인별로 주겠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된다. 30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 이야기까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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