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 본질 벗어난 檢 고위급 인사에 유감”

대한변협이 이성윤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은 것에 대해 검찰개혁 본질을 벗어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변협은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조 및 재야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