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쟁력 하락 원인은 세금? "세수(稅收) 늘어나니 국가 조세 경쟁력 낮아지더라"

정부 경쟁력 6계단 하락한 가운데

"IMD가 작은 정부 좋아해 세수 늘어나면 불리"

누더기 된 세금체계는 언급 없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효율성 순위가 올해 6계단이나 굴러 떨어진 가운데 “국가 수입인 세수(稅收)가 늘어난 탓”이라는 정부 내부 분석이 나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국가 순위 23위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공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는 23위를 지켜냈으나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6계단 밀려난 34위에 그친 바 있다. 재정부문 순위가 제자리걸음 한 반면(27→26위)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19위에서 25위로 낮아져 전반적인 점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 차관은 “IMD가 작은 정부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 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원인은 애초에 정부가 지난해 세입 예산을 짜면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어서 원인 분석이 다소 옹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난수표처럼 복잡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법 체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차관은 또 정부 제도여건(29위→30위)과 기업여건(46위→49위)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등이 설문지표 중심으로 반영돼 순위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올 하반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