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요금을 2분기 연속 동결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반등에 석유나 석탄 등 원재료 값이 급등했지만 올 초 도입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언급을 꺼리던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 우려까지 제기하며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고 했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비판이 거세질 것을 걱정했다는 관측이다. 합리적 전기 소비를 취지로 정부가 지난 1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6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1㎾h당 -3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 1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1㎾h당 -3원으로 결정해 각 가정과 기업 등에 날아들 요금 고지서의 전력 단가도 3분기 연속 같아졌다.
다만 정부의 연료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 요금은 직전 분기 대비 1㎾h당 3원이 높아져야 한다. 순수 연료비 상승 요인만 반영할 경우 전기 요금은 직전 분기 대비 1㎾h당 4.7원이 높아져야 하지만 정부는 분기당 최대 요금 상승 폭을 1㎾h당 3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연탄 1㎏당 가격(세후)은 올 3~5월 133.6원으로 지난해 9~11월 가격(108.6원) 대비 23% 올랐고, 벙커시유 또한 같은 기간 1㎏당 373.3원에서 521.3원으로 39% 뛰었다.
정부는 연료비는 올랐지만 전기 요금 동결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올 3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유보한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꼽았다. 지난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와 2.6%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였지만 정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전 측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표심 잡기에 급급한 청와대 및 여권의 압박으로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유보 기조는 내년 대선 이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한전 주가 또한 전일 대비 6.88% 하락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한전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정부가 2분기 연속 개입해 전기 요금을 억누르면서 연료비연동제는 도입 6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연동제 도입 당시 “소비자 예측 가능성 제고로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부 전기 소비량 감소 등을 골자로 수립된 전력 수급 계획 또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전기 요금 인상 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해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기 요금이 국민 생활에 주는 영향이 큰 데다 한전의 1분기 영업이익이 5,716억 원에 달해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 같다”며 “다만 탄소 중립에 따른 배출권 거래 강화와 지금의 유가 상승 기조를 감안하면 정부가 전기 요금을 마냥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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