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고공행진에...무관세 수입 연말까지 연장

긴급할당관세 국무회의 의결

8개 품목 3만6,000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물가 관련 민생현장을 점검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해밀광역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수입란의 세척, 난각, 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무관세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에 대해 연말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해 8~30% 세율이 적용됐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올랐던 계란값은 공급 부족과 소비량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 한판(30개) 평균 가격은 7,56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31원)보다 47.5%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수급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