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지원 기준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협의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또는 1인 가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0% 또는 100%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오는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캐시백 사용처 역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이 제외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고, 정부는 노브랜드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하겠다”며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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