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민간부채 더욱 증가하면 부채함정에 빠질 수도”

6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공개

“연체율 상승 대비해 충당금 쌓아야”

“금융불균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금융안정회의에서 민간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융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면서 암호자산시장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9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6월 2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해당 금통위원은 이어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부채 함정(debt-trap)’은 과도한 부채가 발생해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융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올해 들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하면서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