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야당이 정정 발표를 하며 100분 만에 백지화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지원금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담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책의원총회 이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전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분위기였던 탓에 여야 대표의 깜짝 합의는 예상밖이었다.
하지만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다. 이어 그는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합의가 100분 만에 국민의힘의 발표 정정으로 사실상 번복된 셈이다. 이 대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는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 등은 기존에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여당은 지난 5월 전년대비 43조원의 세수가 더 걷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많아 연간으로는 세입경정을 한 31조5,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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