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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반대"…"정치 결정에 재정운용 따라가지 않아"

"종합 고려한 정부 틀 국회가 존중해달라"

80%에서 100% 지급하면 3조 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 후 100분만에 번복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식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건 정치가 내는 것이다.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길을 따르면 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홍 부총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계층 20%인 소득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는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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