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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내일 다시 만나 국민 지원금 담판

23일 오전 10시 양당 의원총회

1시30분 윤호중-김기현 회동...오후 7시 예결위, 9시 본회의

시세 22억 집 보유한 고액자산가 제외 가닥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전 국민 지원금을 놓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다시 만나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후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23일 오전 10시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의총 후 오후 1시30분에 최종 결론을 짓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시트 작업에 들어가고 오후 7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00%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당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이 없다면 여야가 전 국민 지원금에 합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10조 4,000억 원이다.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준다면 같은 돈으로 충분하다. 만약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할 경우 10조3,000억 원, 25만 원이라면 11조7,000억 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을 줄 당시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배제했다. 컷오프 기준은 동일하게 하기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2억 원을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수의 진을 치며 보편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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