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서민·포용 금융을 외치고 이것저것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창립한 지 61년이나 된 전문 조직 신협을 잘 활용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서민 지원을 위해 신협과 같은 기존의 구조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서민·포용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신설하고 있지만, 창립한 지 60년이 넘어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신협을 활용한다면 적은 투자로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신협에 거액 대출(여신) 규제와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협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경영개선 명령이행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행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김 회장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MOU를 조기 졸업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며 하반기에 관계 기관에 MOU 해제를 요청하는 등 숙원 과제를 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최형욱 금융부장 choihuk@sedaily.com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서민·포용 금융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정 최고 금리의 잇단 인하(27.9%→24%→20%)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의 도입이다. 정부는 햇살론뱅크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5년간 1조 원의 출연금을 받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통과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립 60년이 넘는 서민금융 전문 기관인 신협은 쏙 빠져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기존에 있는 신협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점포 수를 보면 신협은 지난해 말 현재 1,677개로 개별 시중은행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국민은행의 국내 지점 수는 올 3월 말 현재 828개, 신한은행은 706개였다. 김 회장은 “신협의 인프라를 활용해 서민금융을 하면 ‘가성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또 신협은 조합원에 대해 축적된 정보가 있고, 조합원에 대해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훨씬 안전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이익이 나면 대부분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도 정부가 신협을 서민금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라고 김 회장은 역설했다. 김 회장은 “시중은행은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높지만 신협은 순수 국내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신협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831억 원으로 전년보다 3.51% 증가했고, 이 중 1,534억 원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환원됐다.
하지만 정부의 신협에 대한 정책은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추진 중인 거액 여신 규제와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다. 김 회장은 “상호금융업권에는 은행 등과 달리 대출 한도의 최고 금액 규제가 이미 있어 거액 여신 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며 “거액 여신의 대부분인 법인 대출이 축소되면 상호금융 전체는 공격적인 가계 대출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 대출이 축소되면 신협은 그래도 수익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 집중할 것이고 가계 부채 억제에 나서는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도 마찬가지다. 김 회장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제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중 개인 사업자나 중소형 법인에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은 서민 주택을 주로 공급해 만약 자금 공급을 차단할 경우 오히려 서민용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나아가 신협을 비롯한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청’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관 부처가 모두 달라 상호금융업권이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고 기관별 규제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가령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현재 신협만 적용을 받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은 아직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서민금융 전문 집단인 상호금융업권을 관할하는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서민금융 체계를 육성하고 수익이 나오면 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국가적인 흐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협감독청(NCUA)을 통해 신협에 특화된 정책 수립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금융 검사는 금융 감독 당국에 맡기더라도 정책은 협동조합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2024년까지인 정부와의 경영개선 명령이행 MOU도 조기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협은 외환위기 부실 여파로 2007년 정부로부터 2,600억여 원의 지원을 받고 정부와 MOU를 맺었다. 하지만 최근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해 말 현재 6,857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는 등 자본 적정성이 개선돼 MOU 조기 졸업을 희망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0대 국회에서 “신협에서 요청이 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MOU로 인해 (적극적 사업을 위한) 손발이 묶여 있다”며 “하반기 금융위·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MOU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당국의 정책 연속성이 부족한 점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MOU 해제와 관련, 금융 당국에서 추천한 학계 인사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MOU를 조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하지만 이후 금융 당국 인사이동이 되면서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취임한 지 약 3년 반이 됐다. 그동안의 소회를 묻자 “20년 전 신협 이사장을 역임했는데 그때 신협을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조직이라 생각했다. 깜깜해서 탈출구가 안 보였다”며 “하지만 회장으로 취임하며 동굴에 구멍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 레일을 까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재임 중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부과율이 인하되고, 여신 구역 공동 유대 광역화가 도입되는 등 그동안 발목을 잡던 규제들이 풀렸다. 이에 2017년 82조 1,394억 원에 그쳤던 신협의 총자산은 지난해 110조 9,637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도 2017년 4.4%에서 2020년 6.7%로 1.5배 이상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 대비 14.4% 증가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조직이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태풍의 역할을 자처했다”며 “직원 자율성과 셀프 리더십을 강조해 빠르고 혁신적인 신협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최대 화두인 디지털 관련 움직임은 어떨까. 김 회장은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플랫폼 ‘온(ON)뱅크’를 필두로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에는 손바닥 하나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술 혁신만을 외치는 ‘디지털 금융’이 아닌 이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디지털 휴먼’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대환 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상호금융권에서는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이유로 당장의 참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회장도 “금융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환 대출 플랫폼 구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신협은 은행과는 달리 개별 신협이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법인이어서 은행처럼 본점이 동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간단히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협중앙회가 개별 신협 각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체 신협을 플랫폼 체제로 편입시키는 시스템 구축 작업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협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내년 초에는 전국 879개 조합 이사장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관할을 한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신협이 ‘클린 선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재임에 도전하려 한다. 4년이라는 기간은 신협을 바꾸는 데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아쉬웠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협을 제대로 된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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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대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심사위원 △2004년 세림신협 이사장 △2010년 신협 대구지역협의회장 △2014년 신협중앙회 이사 △2018년~ 신협중앙회장 △2018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2018년 아시아신협연합회장 △2018년 세계신협협의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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