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새만금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 등록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 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 기관은 8월 최종적으로 기관별 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 기관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 기관 재산 등록은 등기 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HUG와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어울러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 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관 특혜 관행 근절,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또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LH와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 사업 중인 ‘모범 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공유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사용료 감면 조치를, 철도공사는 일반열차 지연 보상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모범 거래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회의에 참가한 기관들은 공사비 부당 감액이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 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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