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며 금리 인상 후 집값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이례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집값을 잡을 ‘마지막 화살’로 점찍은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극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및 가계 부채 관련 대책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인다 해도 이자 비용 부담에 매물이 나오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9일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권 신규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7%에 이른다. 최근 주담대 대출 2건 중 1건은 당분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처럼 20~3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된 상품도 전체 주담대 중 2~3%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대책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커버드본드(우량자산에 신용을 보강한 채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고정금리 상품 판매를 독려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은행권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3.0%에 불과했었으나 이후 매년 상승해 50% 선까지 올랐다. 변동금리 상품이면서도 매달 갚는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해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도 정부가 고안해 내놓은 대출이다.
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신규 대출은 상당수 5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설계돼 있어 이달 금리가 오르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자 상승을 견딜 체력이 되는 차주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을 경계하라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 덕분에 이미 ‘맷집’이 강해진 셈이다.
올 들어 정부가 주담대를 강하게 옥죄 대출 총량을 틀어막은 것도 금리 인상 쇼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완충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올 하반기부터 주요 은행들의 대출 우대 금리를 0.1~0.5%포인트씩 축소하도록 유도해 대출 증가세 잡기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금리 인상과 같은 ‘한 방’에 기대지 말고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공법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물경제 충격을 감안해 계단식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설령 이자 비용이 오르더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기대심리가 더 커 당장 집을 내놓을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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