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이전 두 차례 간담회보다 더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공유됐던 지난 2·4월 간담회 때와 달리 7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실물경기와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홍 경제부총리도 이런 의기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4.2% 달성도 이번 3분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따라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심리가 가라앉고 실물 경기까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3분기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9월 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차질 없이 마쳐 ‘일상 회복으로의 길’에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더 큰 충격을 받는 소상공인 및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 및 조세 납부 추가 유예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가기로 했다.
경제 단체장들도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기왕이면 취업제한 조치도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도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제한 조치에 묶여 있으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종 해외 출장 등에서도 차질을 빚게 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비대면디지털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업 판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기업들, 국가들 사이에 경쟁과 협력이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이 힘을 합치는 방법으로 최 회장은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 지급, 예산 지원에 나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분야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정부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처럼 인류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쏟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변화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러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을 비롯해 철강 분야의 수소 환원 기반 비고로 제철 기술, 석화 분야의 전기 가열 나프타분해 기술 등을 R&D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전기차·수소차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조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신산업 분야에 투입될 인재 양성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또한 내년 기준 9,16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10월 중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 정신’과 양궁협회의 ‘공정한 경쟁’이 인상 깊었다”며 “경제도 도전 정신과 공정 경쟁이 중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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